개별화물차 등록업무 소홀 청원경찰 적발

시설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군청 청원경찰이 화물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고지 확보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화물차 수십 대를 등록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차고지 확보 확인 없이 개별화물차를 등록시킨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염모(44.전주시 우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완주군 삼례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청 소속 청원경찰인 이들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군청 교통행정계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차고지 확인 출장을 나가지 않고 등록신청을 한 개별화물차 29대를 등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사업등록을 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차량구입증명서, 차고지 확인 증명서 등 서류를 군청에 제출해야하며 해당 공무원은 출장을 나가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화물차 업주들은 사업 등록시 제출하는 차고지 확인 증명서에 화물차가 진입할 수 없는 소형 주차장 사용승낙서를 끼워넣거나 일반주택 마당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토지이용 계획서를 첨부하는 등 모두 확실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군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시설경비 업무를 맡아야 할 염씨 등에게 화물차 등록 업무를 담당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 업주들도 조사한 뒤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염씨 등을 상대로 계장이나 과장 등 다른 공무원이 개입됐는지와 군청과 화물차 업주 사이에 서류전담 브로커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일반도로에 버젓이 주차돼 있는 화물차는 대부분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히 이뤄져왔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