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KDX-Ⅲ 사업 탈락 법적대응

대우조선해양[042660]이 KDX-Ⅲ(이지스함)의 1번함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잠수함 사업을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국방부 사이에 갈등을 빚은 데 이어 군수시장 선점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대우조선은 KDX-Ⅲ의 1번함 건조업체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반발,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군 적격 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함정사업 ' 평가항목에서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된 뒤 최근 림팩훈련에서 100% 명중률을 보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 항목에서의 배점 배제로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어 "현행 제도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함정사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고려,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이번 선정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70점이 배점된 계약이행능력에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 '최근 5년간 함정사업' 평가 부분이 불합리하게 배제되면서 부적격업체로 판정받았다는 것이 대우조선측의 주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해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1년 차기 잠수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9척의 잠수함 건조경험을 보유했던 대우조선과 경험이 전혀 없는 현대중공업의 건조능력을 동일하게 인정, 낮은 가격으로 응찰했던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던 전례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은 1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3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공개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건조업체로 선정했으며 현대중공업은 다음달부터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에 착수, 2008년 말 해군에 한국형 구축함을 인도할 예정이다.

과거 잠수합 사업에서는 당시 대우조선(당시 대우중공업)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9척을 수주,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으나 98년 현대중공업이 이를 문제삼아 국방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논란이 벌어졌었다.

국방부는 같은 해 말 잠수함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이후 현대중공업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자 대우조선이 2000년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싸움으로 비화됐다.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X-Ⅲ' 함정은 선박 가격만 2천500억원에 달해 'KDX-Ⅱ'보다 훨씬 고가이며, 모두 3척을 건조할 예정이어서 일단 1번함 건조업체로 선정되면 향후 입찰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해군은 "모든 정부 입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예산회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정가보다 입찰가격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며 이순신함에 대한 종합 평가는 올 11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으로부터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해 건조업체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이제부터 건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대우조선측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