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AD 보조금계획, 제1차분 승인 ]

연간 척당 210만달러씩 47척 선박 지원가능

장기간 고대해 왔던 새로운 美 선박보조금제도인 「美해운안보 프로그램」
이 9개선사의 선박 38척에 대한 제1차년도 보조금 8천만달러에 대한 배정
을 개시했지만 MARAD에 등록된 선박수와 총지급액은 美의회에서 입법통과
된 이 프로그램의 송인한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특별 회계에서 매년 1억달러까지 10년동안 지원되는 계획이 법제화됨
으로써 연간 척당 210만달러씩 47척의 선박을 지원할 수 있게되는 이 프로
그램은 제1차년도 지급분 중 APL에 대해 예약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9척
의 선박에 대한 지분이 남아있어 여타 선박들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머스크의 미국내 자회사 소속 「컨」선 4척의 이 프로그램 등록을 반
대하는 오클랜드 소재회사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운항업자
가 미국선사이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외국건조선박에 대해서는 문호가 개방
되어 있어 문제의 선박들은 移籍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안보 프로그램」계획은 각 선박들에 대해 그 용량, 복합운송설비,
터미널시설, 교통 및 화물운송시스템 및 관리능력에 따라 미국의 전시나
유사시등 필요한 시기에 국방성에 제공하는 것을 댓가로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으로서 그간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2배나 많았던 ODS(운항차액보조금제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더이상의 새
로운 ODS계약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