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부산 경계해역 부글부글

남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가야할 전남-경남-부산시 등 3개 시.도가 경계해역 관할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부 관계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3개 시.도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계해역에서 건설중인 신항 명칭과 컨테이너 선석 관할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인 경남도가 최근에는 전남도와 경계해역에서 육성수면 지정과 관련 다시 해상경계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육성수면의 경우 전남도가 지난해 2월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 2천816㏊에 대해 3년간 키조개 2천850t을 생산키로 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남도와 남해군이 발칵 뒤집혔다.

1년이 넘도록 군이나 도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여수와 남해지역 어민들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 경남도는 "경남 해역이 분명한데 남해군이나 도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어떻게 지정이 될 수 있느냐"며 전남도와 해양부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옛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해도상에 표시된 선으로 보아 엄연한 전남 수역에 지정했으므로 협의가 필요없다"며 "적법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승인돼 절대 해제할 수 없으며 해양부가 직권 해제할 경우 행정소송과 보상요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대해 "지난 88년까지 해상지형도에서는 실선 혹은 점선으로 해당 해역이 전남 해역인 것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도 수산자원보호 구역선으로 보면 경남 해역이었다"며 "그런데 지난 96년이후 발행된 해도에는 전남이 주장하던 경계선도 사라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은 또 해양부 육성수면 지정 승인 문건에서 '육성수면 지정시 인근 어민들의 원만한 합의하에 신청하도록 하고 어업분쟁이 있거나 규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육성 수면을 해제해야한다'는 승인조건을 중시, 즉각 지정을 해제해야한다며 해양부와 전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도는 남해군 주민들의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지정 승인 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한편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과 연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남해군이나 경남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전남에 지정 승인을 내준 해양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부산시와 경남도 경계해역에서 건설중인 신항을 놓고 양측은 해양부를 사이에 놓고 명칭문제부터 첨예한 대립을 벌인데 이어 올해말 준공예정인 컨테이너 3선석 임시관할청을 놓고 최근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도는 신항 명칭 결정에 경남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말 최초 준공된 3선석 관할청을 부산시로 한 만큼 추가 3선석 관할권은 경남도로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올해초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구두 및 문서상 약속을 받아 놓은 바 있다.

그런데 해양부가 최근 이 문제가 완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경남도와 부산시 등이 참석한 회의소집을 통지했다가 도가 강력반발하자 안건을 슬며시 철회하고 나머지 안건으로만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해역경계로 볼 때 부산시 땅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컨테이너 선석뿐만아니라 정작 관할 분쟁의 핵심인 부두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해상경계와 관련, 관련 지자체들은 법정 다툼을 이미 진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별도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양상으로 분쟁이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