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車세제개편 美 관세철폐 연계 고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일 배기량 기준의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와 연결해 득실을 따져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같은 자동차 문제인 만큼 득실을 따져 보겠다"고 답변, 세제 개편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투자 분야 정부 제소조항에 언급, "분쟁대상을 FTA 협정 위반으로 국한하자는 게 우리측 입장인 만큼 정부의 인.허가 내용 자체를 분쟁해결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에 대해 "국내 노동법을 강화하는데 유용성이 있겠다는 입장이나 남용을 배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양국간 합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그는 "농업 분야 협상은 천천히 해나갈 생각이며 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쌀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지켰다.

김 대표는 내년 협상 일정에 대해 "7차 협상을 할 지는 논의된 바 없지만 내년 1월 이후 필요하면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11월에 양국간 한 차례 더 분과회의를 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를 이를 악물고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