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덤핑운송 벌금 문다”

황정협, 한중 수출항로 덤핑 선사에 제동


최근 들어 한중 수출항로(한국→중국)에서 선사들의 덤핑운임 사례가 시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이 항로 운항선사 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협의회는 한중항로의 운임덤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운임 제공행위에대한 감사절차 및 처벌에 과한 내규’를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내규가 시행되는 15일부터 수출항로(한국→중국)의 운임덤핑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적발업체에 대해 협의회 차원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감사에서 적발된 선사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덤핑영업 선사에 일정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보고해 한중 해운법에 따른 서비스 불이익까지도 고려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규 시행 목적은 한중항로의 운임을 인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수출항로에서 운항원가 이하로 운임을 덤핑해 시장의 안정을 심각히 해치는 회원사의 불공정 행위를 감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중항로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으로 일반적으로 수출항로가 수입항로보다 물량이 많이 적은 편이다.

협의회는 내규 시행으로 일부 회원사의 덤핑운임 영업을 자체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엔 제3국적 선사들의 심각한 덤핑행위에 대해서도 해운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