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정부기관 최초로 정책위기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대규모 위기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개 분야 26개 유형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NSC)에서 마련한 전통적 안보, 대규모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포괄적 위기관리매뉴얼과는 달리 실제 해양수산 분야 특유의 위기상황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 졌다.

이 매뉴얼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직접 업무중에 발생 가능한 65개의 위기상황을 도출하고 이중 26개의 대표적 위기유형을 분야별로 분류 구성한 것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대응조직, 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산물 소비를 급감시켜 어업인 및 양식어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시건과 같은 여객선 침몰·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비한 대응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어류를 대량 폐사시켜 어업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적조, 연안마을어장의 자원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백화현상 등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와 EEZ 경계획정, 해양조사·탐사·개발 및 어업활동 등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물리적 해상 충돌 등 비군사적 해상분쟁 등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 및 조업어선 긴급대피가 필요한 해상항행 경보상황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의 2차 피해가 유발되거나,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다.

해양부는 평상시에 위기대응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전 부서 및 소속공공기관에서 교육과 실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