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항로 95년말 이후 완전 개방될 듯 ]

내년부터 釜山港 피더화물 양국적선사에 개방

오는 95년말 이후부터 韓中간 정기선 컨테이너항로가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이며 釜山港에서 환적되는 피터화물에 대해서는 제3국적선사와 홍콩선사
를 제외한 국적선사와 중국적선사들에게만 내년부터 완전개방될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오는 6월말경 서울에서 개최되는 韓中해운회담에서 중국측이 적극적으
로 항로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전 韓中회담에서 우리측이 95년경
항로개방을 示唆했던 것으로 알려져 95년말 이후 양국간 항로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항만청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韓中해운회담에서 주로 논의될 사항은 양국간 항로개방문제와 釜山港
개방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제까지 COSCO가 上海/釜山간 취항을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얄려져 항로개방이 되면 취항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소선사들과 한중합작선사들이 한중항로 개방을 환영하
는데 반해 대형 국적외항선사인 現代商船, 韓進海運, 朝陽商船은 한중항로
개방 불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어 항로개방에 따른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釜山港 피더화물개방과 관련해 정부측은 부산항이 日本의 고베항이나
홍콩보다 항비가 싸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 지금까지 중국발 홍콩
환적이나 일본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이에따른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전에 日本과
中國간 항로개방으로 공평적취율이 무너지고 日·中간 적취율이 2대8로 역
전됐던 전례를 무시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점도 있다.
또 정부측은 한중항로 개방이 국적선사들이 개방의 범례로 삼고 개방에 따
른 효과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세계적인 개방
화추세와 선진해운국들의 해운시장 개방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
다.
이와 아울러 올 연말경에 韓·러시아해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
서도 항로개방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개최된 美·러시아해운회담에서 미국측이 韓·러시아간 해상항로개
방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왔고 미국의 대형선사인 APL과 Sea-Land가 韓·러시
아간 항로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 항로개방에 대한 파고는 거세질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측으로서도 中國해상항로가 개방되면 러시아항로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고수하기 힘들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