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객선 선박평형수 협약 면제 추진

국토해양부는 제15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일본 고베에서 4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이용 해사안전정책과장, 일본은 국토교통성 다스쿠 히라바라 안전기준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운항통제(PSC) 강화,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국제해사기구(IMO)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일간 국제여객선에 대한 선박평형수협약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간 해양환경이 비슷하고 선박운항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선박평형수협약은 선박평형수(Water Ballast)에 의한 국가간 유해 해양생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공해상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선박에 살균처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빠르면 내년 말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간 해사안전분야 협력과 상호이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는 1999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제14차 회의는 제주에서 개최됐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