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사청, 중국의 외항해운규제 경고

미해사청은 중국의 외항해운규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KMI의 강종희 박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중국 해운회담 재
개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미해사청장 Clyde Hart씨는 중국 교통부의 Hong S
hanxiang차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외항해운규제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은
1997년 국제해상운송컨테이너 B/L과 해상운임에 대한 등록제도를 발의, 그
간 여론을 수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등록제도에 대해 미국, EU 및
일본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중국정부에 의한 해상운임규제와 B/L허가 그리고 정기선운임의 파일
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만약 중국이 이들 규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
우 중국의 대외무역이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EU
는 중국의 외항해운규제가 비상업적인 기구로 하여금 운임설정에 관여하게
하고 동시에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경쟁선사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반
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