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통관제도 설명회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부산지역 외국인 투자
기업을 초청하여 새로 도입되는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인투자기업 대상 통관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관세자유지역제도는 근거법률인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8일 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5월 29일, 6월 1일 각각 제정되어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
월 이내에 지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용역보고서인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
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에 의하면 관세자유
지역의 설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의 경우,
2001년 20만5천명에서 2011년 26만8천명, 부가가치 창출효과는는 2001년
1백56억달러에서 2011년 2백11억3천만달러라는 것이다.
현재 법적 요건을 갖추어 후보지로 유력시 되는 곳으로는 부산항, 인천국
제공항, 광양항, 인천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