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교성, 항만 중장기 정책 논의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교통 정책심의회 항만분과회를 열고, 항만의 중장기 정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995년의 비전 이래 약 20년 만의 장기적 정책 책정이다. IT(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및 저출산 고령화·인구 감소 사회 등 항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중장기 정책을 위해 국토교통성 항만국은 일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 전 세계·일본의 취업·교류 인구 등에 관한 동향 ▲ 경제·무역에 관한 동향 ▲ 일본이 직면한 자연 재해 리스크 ▲ ICT·로봇 등의 기술의 개발·활용 상황 ▲ 자원 에너지 구성 및 새로운 에너지의 활용 등에 관한 동향 등을 소개했다.

비전의 책정은 분과회에 자문했으며, 2016년도부터 2년간 첫 해는 과제정리, 검토 방향, 당면 대응책을 논의, 중간 정리를 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검토해 정리를 위한 논의를 심화시킬 예정이다.

항만 정책의 장기비전은 1995년 ‘대교류 시대를 지지하는 항만’ 이후 약 20년만이다. 그 동안 큰 비전은 없었으나 수퍼 중추 항만정책 및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국제 벌크 전략항만 등 개별 과제에 특화된 정책을 전개, 긴급과제에 대응해왔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