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임의중재기구로 해사분쟁 국내 유치”

국내에서도 해사분쟁을 임의중재할 수 있는 협회가 설립된다. 영국법을 전적으로 따르던 국내 해운업계가 해사분쟁의 어려움에서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임의중재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창립총회를 지난달 28일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김인현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해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등 해외에 크게 의존해왔다. 국내 해운선사들의 해사분쟁 90%는 해외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외화유출에 따른 법률수지 적자도 크고 해상법 발달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 런던해사인중재협회(LMAA)나 싱가포르해사중재(SCMA)와 같은 임의해사중재기구를 설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임의중재는 의뢰인들이 스스로 전문해사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인과 의뢰인들이 중재를 이끌어가며 중재기관은 전혀 중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관중재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판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판결에 따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또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법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해 국내에서도 사실상 국제해사분쟁 중재가 가능해졌다. 중재절차는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자치적으로 진행하며,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재인의 보수는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며 협회에 지급하는 행정·관리비용은 없다. 중재는 3인중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1억원 이하의 소액중재는 1인 중재나 서면심리가 가능하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회 초대회장에는 김&장 정병석 변호사가 선출됐다. 감사직에는 한리손해사정 김창현 사장이 선출됐다. 선주협회 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중개인협회는 단체이사로 초청됐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유기준 국회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나라가 해상에 강하고, 세계 무역규모도 상당한 나라지만 해사분쟁은 대체로 영국법을 따르다보니 법률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때도 많다”며 “오늘 출범하는 협회의 임의중재가 활성화돼, 우리나라 해사중재를 성장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조합 한홍교 이사장 대행은 협회 중재에 따를 수 있도록 해운조합의 선박공제 약관 개정이 이뤄져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 서강대 전준수 명예교수, 위동항운 최장현 사장, 한국법학교수 정용상 회장 등 7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해사중재협회는 1990년대부터 영국런던해사중재 및 싱가포르 해사중재와 같은 독자적인 임의중재를 만들자는 논의에서 시작됐다. 2014년 선주협회와 한국해법학회,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해운업계에서 전문적인 독립임의중재를 조성해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나오면서 협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미니인터뷰/ 김인현 서울해사중재협회 추진위원장

 

Q. 서울해사중재협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서울해사중재협회는 임의중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사중재인 명부 관리와 해사중재인 교육, 중재판정문 등을 관리한다. 중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회장 외 부회장 5명, 이사 15명 이내로 출범한다. 싱가포르의 SIAC와 SCMA 모델처럼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창립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기관중재와 병존하게 됐으며 각각 30건씩 중재할 예정이다.

특히 해운조합은 약관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서울해사중재협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4월부터 표준계약서를 변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0년대부터 해운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해운선진국과 동일한 제도를 완비해 해사분쟁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Q. 임의중재가 뭔가?

임의중재는 기관이 중재에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중재를 이끌어 간다. 영국의 LMAA나 싱가포르의 SCMA가 대표적이다. 해사전문중재인 명부를 제시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전문중재인을 선정하면 된다. 중재 행정비용의 납부가 전혀 없고, 중재인에게 적정 보수만 제공하면 돼 저문적이면서 저렴하고 신속한 중재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외국에서 처리하는 해사분쟁이 연간 300건 이상에 달하는데 국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선박충돌 등 특수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중재가 가능해 해운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용선분쟁과 운송분쟁이 각 100건에 달하고 타사 분쟁이 70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Q. 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해법학회·선주협회·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발족됐다. 해운 조선 물류 관련 분쟁을 한국준거법으로 우리나라 법원이나 해사중재로 처리를 늘리는 게 목적이다. 해사법원 설치운동을 2016년부터 나서면서 본격적인 효과를 봤다. 지난해 9월 서울해사중재협회설치 운동에 나섰으며, 해사표준계약서 내국화, 한국해상판례(영문판) 소개 등을 추진했다.

Q. 해운관련 분쟁 내국화 50% 달성을 내걸었다.

최근 선주협회가 선·화주 상생과 선·화주·조선 상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연관 관련 산업도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선주 화주 조선에 선급과 P&I 해상법 분쟁해결 기자재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