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09:22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해운 ‘울고’ 조선 ‘웃고’

평균선령 높은 국내해운 노후선 대체 비용부담 불가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시행을 앞두고 해운업은 노후선 대체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조선업은 신조 수요가 발생하며 단기적으로 호재가 뒤따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는 2022년까지 해운업을 온실가스 ETS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찬성 520표, 반대 94표, 기권 77표로 가결됐으며, 향후 허용 기준, 배출권 구매 의무 산정 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제 시행으로 EU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로 해운시장 年 4조8000억 비용 발생

EU의 이번 ETS로 글로벌 해운업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의회의 조치로 2022년 1월1일 이후 EU 회원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모든 항만에 기항하는 5000t 이상의 모든 선박은 배출량을 줄이거나 ETS를 구입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U 항만에 기항 중인 선사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조선선주협회는 ETS가 해운업으로 확대되면서 EU 항만에 기항하는 전 세계 선박들에게 연간 총 35억유로(약 4조8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EU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운임 상승도 ETS로 해운시장에 나타날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협회는 궁극적으로 거래권 도입이 운임인상을 가져오는 풍선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부터 EU를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EU 국가와의 해상 운송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효율이 낮은 노후선의 퇴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료가격이 재상승하는 시기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가 맞물린다면 노후선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 양종서 박사는 “유럽 기항 선박들은 단기적으로 이에 대비한 선박투자에 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노후선의 조기 폐선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계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보유 선대의 평균 선령은 14.1년으로 10대 해운국가 중 15.3년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일본과 비교해도 5.2년의 차이를 나타낸다. 노후선이 많다는 건 다가오는 환경 규제에 매우 불리하며 다른 나라들 보다 더 많은 교체 투자를 필요로 한다. 양 박사는 “10여 년간 지속된 해운 불황으로 재무적인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용 중인 온실가스 등의 연비 보고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EU는 ETS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2008년부터 유럽 지역 내 기항 선박의 연료 소비량 관리·감독을 시작으로 선주, 선박 관리자 및 운항선사에게 보고를 의무화해 왔다. 

EU 의회는 단순 관리·감독으로는 온실가스를 1g도 절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연비 보고 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EU는 해운의 ETS 편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가칭 오션펀드(Ocean Fund)에 투입하고 이후 펀드 자금을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항만 개발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선 빅3 친환경선박 개발 ‘탄력’

노후선 폐선과 동시에 교체 투자로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해운시장과 달리 국내 조선업계는 EU의 ETS 시행이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과 비교해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조선은 노령선 대체 발주 수요를 거머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박사는 “국내 조선업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극복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최근 수주 부진에도 규제 효과에 의해 약 1~2년 내 수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형조선 ‘빅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개발 중인 친환경선박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NG연료 바이오연료 암모니아연료 등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0% 적은 LNG연료추진선박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 박사는 “LNG연료추진선박은 LNG 가격 하락 추세로 석유에 비해 점차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고, 각국의 벙커링 투자도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현실적으로 가장 준비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바이오·암모니아 연료 등의 연구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지만, 대량 생산과 유통 가능성, 엔진 성능 개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점쳤다.

2020년 황산화물(SOx) 등 잇따른 규제 도입에 친환경 고효율 기술력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양 박사는 “고연비 품질은 선박의 가격이나 금융조건보다 훨씬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가격과 금융공세에 의존하는 중국의 조선업 경쟁력이 수년 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역시 정부의 지원 하에 많은 연구비와 해외기술 도입 등으로 빠른 추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조선사들의 선도적 노력이 축소될 경우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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