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멕시코 복병’으로 WTO 연내 가입 불투명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최대 장애물중 하나인 멕시코에 '보상 관세 5년 연장'을 양보안으로 제시했으나 멕시코는 '15년'을 고집하는 등 쌍무협상의 난항으로 연내 가입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일 '중국, 멕시코를 위협하다' 제하분석 기사에서 멕시코의 방직업계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의 대중(對中) WTO협상팀이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고 풀이했다.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관리들은 WTO가입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주요 이유로 '멕시코 요인'을 거론하면서 "멕시코는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내세워 WTO 가입을 막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스위스와의 협상을 어렵게 타결하는 등 37개 WTO 회원국과 쌍무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막판에 마지막 쌍무협상국인 '멕시코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WTO는 13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 회원국의 가입을 결정하게 돼 있다.
방직공장 600여개가 몰려 있는 멕시코의 공업도시 푸에블라의 섬유상공인협회장인 에라스토 데 이타 아베드는 "공정경쟁 풍토만 조성돼 있다면 (중국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저임금, 덤핑관행 등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는 한 중국의 WTO가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부 업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멕시코 상공회의소의 라울 가르시아 타피아 사무국장도 "정부 보조금 문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라고 강조한 뒤 "멕시코는 중앙정부 통제하의 중국 계획경제와 경쟁할 수 없으며 덤핑 관행도 서슴지 않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멕시코 업체 다수의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의 대중 협상팀은 업계의 이같은 압력으로 인해 지난 1년 여 협상이 거의 원점을 맴돌자 지난 94년에 도입된 '보상 관세'를 15년간 연장하고 양말과 장난감 등 섬유업종을 주축으로 한 중국의 노동집약 상품 1천400여 항목에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5년 연장'을 양보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신문은 멕시코의 한 방직업체의 비용 분석 자료를 인용, 현지에서 방직용 실(紡絲) 1㎏ 생산 가격이 27페소(한화 약3천원)이나 중국업체의 경우 19페소에 불과하며 주요 이유로 멕시코와 중국의 방직공장 직공 월급이 각각 300-400달러와 140달러로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