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제도화 추진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한국해운조합은 국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추진에 따른 추진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했다.
추진 실무작업반은 IMF이후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자본시장의 보수성향으로 선박확보자금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는 국내 해운업계가 선박확보시 자금 부족이나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성공적인 선박전용펀드를 도입해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로 우리나라 해운업 및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선박전용뮤추얼펀드)제도는 일반투자자에게 선박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운산업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운영 및 구성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1사 1척만 보유하고 8년이상 존립해야하며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영의 제반사항을 선박운용회사에 위탁하고 다만 자산보관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보관은 별도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또 선박운용회사는 선박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호사, 판매회사 등의 업무를 자체 수행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항회사와 2년이상의 용선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선박운항회사와 2년이상의 용선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해외 선박운항회사에도 대선이 가능하며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 업무외에는 겸업이 금지되므로 기존의 금융회사는 수행이 불가능해 신종회사 신설이 필요하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선박확보, 선박투자회사는 해양수산부장관 인가, 선박운용회사는 해양수산부 등록 등이다.
아울러 제도정착을 위해 투자자 및 투자회사에 대해 장기투자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비실명 제도 도입, 상속세 면제 또는 감면, 투자초기 3년동안 장부가액의 40%를 임의특별상각 허용, 선박투자손실에 대해 투자자가 운영하는 다른 이익과 상계처리 허용, 투자자의 배당이익에 대한 세제 감면 그리고 일정기간(8년)경과후 선박매각이익(양도차액)의 50%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반은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교환하고 1~5월까지 외국의 사례조사, 법안 초안 작성, 공청회, 관계기관 설명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6~7월 관계부처, 당정회의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8월 국무회의 의결 및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에선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제도시행초기에 연안선박은 카훼리선, 유조선, 시멘트 전용선 및 케미칼 운반선 등의 선박펀드 모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연안선박은 선박확보에 소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국내자금만으로 펀드조성이 가능해 환차손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안선박은 환차손 회피비용, 펀드 판매비용, 위탁수수료 등 외항과 구별되게 자금규모는 적지만 펀드조성 및 유지비용이 저렴해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는 등이 연안해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해운조합에선 동제도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각 회사의 설립제한 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완화 삽입, 주식의 공채모집이 아닌 사모 모집도 가능토록 추진하고 위탁, 상장 등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억제로 연안투자 유인책을 삽입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시까지 지속적인 내항해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선박투자회사법 시행에 대비해 연안해운 전용펀드조성을 준비하고 선박건조 및 중고선 시장 정보제공 등 조합원 지원업무 강화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