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시 포장당책임제한 約款 효력없어-大宇·汎洋소송건 ]

선하증권에 포장당 책임제한 약관이 기재돼 있어도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과실은 책임제한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주)대우와 피고 범양상선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이같이 판시한 것이다.
한 作爲나 不作爲로 인해 발생시에는 위와같은 책임제한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합판에 瑕疵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사건에 있어서 위 책임제한 약관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축해 93년 12월말경에 이르러 비로소 이리아나 및 카유와 사이에 그 손해를 美貨 금액 6만1천2백54달러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측은 밝혔다.
퓟炷꼭? 전체의 10%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원고은행에 배상할 금액은 6천59만3천18원이 된다.
83만6천2백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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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론 심재두 변호사등이 나서 과실상계, 공제등 범양상선측에 유리하게 판결내용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산 합판 3만8천장을 수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하였음을 기재한 내용의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했다.
뵉扇? 대해 위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위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 보다 낮은 4등급(국내에서 생산되는 합판을 기준으로 함)으론 판매될 수 있는 상태였다.
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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