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사업 투명하게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동안 표류하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모처럼 제 궤도를 찾아가는가 싶더니 한나라당이 다시 이면합의설을 제기해 잡음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북측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강종훈 서기장 사이에 지난달 8일 체결된 `확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를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한나라당측은 관광객 수에 따른 관광대가 지불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지난 98년 10월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돼 있어 관광객수와 상관없이 2005년 3월까지 모두 9억4천2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한 당초 합의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6월 30일까지 미지급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조항은 정부의 사전 보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김일성 주석 7주기를 앞두고 황급히 `조의금'을 보내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엉뚱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파문으로 혼란스런 정국이 금강산 관광사업 이면합의설까지 나와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대아산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당측에서는 언론과 국회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에 색깔론을 덧씌워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어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 당사자인 현대아산측의 성의 있는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통일부측의 확실한 해명도 나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9억여달러의 성격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애당초 이 돈에는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입산료뿐 아니라 30년 간의 사업권과 30년 간의 토지 및 시설 이용권 등 각종 권리와 특혜 보장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입산료보다는 30년간의 사업권이나 토지 및 시설 이용권이 차지하는 몫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관광 대가로만 인식돼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처럼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는 현대측 책임이 크다. 현대아산측은 지난달 북측과 협상결과를 설명할 때도 2005년 3월까지 지급 총액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은 쏙 빼버리고 관광객 수에 따른 관광료 지불이라는 일시적 방편만을 부각시켜 마치 관광료 지불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알려지게 만들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로 현대아산측은 솔직히 알리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종종 사소한 일이 예상 외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관심 끄는 사업일수록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는 철저히 피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해야 잡음도 없고 두루두루 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