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조선업계 보조금지급 놓고 마찰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유럽연합(EU)은 한국 조선업계를 저가수주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역내 조선업계 지원방안의 하나인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15개국 외무장관들은 16일 브뤼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어 파스칼 라미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라미 위원은 이에 앞서 세계 조선시장 수주가격 하락, 한국 등 아시아 조선업계와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역내 조선업계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라미 위원은 한국조선업계를 WTO에 저가수주혐의로 제소한 뒤 심사가 계속되는 1-2년 동안 역내 조선업계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국내 조선업 비중이 낮은 회원국들은 EU 예산으로 조선업계를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시 유럽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라미 위원은 또 이날 외무장관들에게 한국 업계를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역내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한국과의 조선분쟁해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5월부터 역내 조선업계 구제 방안으로 보조금 지급, 한국업계 WTO 제소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결과 한국에 대한 WTO 제소에는 합의했으나 역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조선업계는 EU가 역내 조선업계 지원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업계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실제 제소 및 보조금 지급시 EU를 WTO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 혐의로 맞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35%에 이르는 등 한국이 국제조선시장을 석권하자 EU는 역내 조선업계의 경영난이 한국업계의 저가덤핑수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EU는 현재 분쟁해소 협상을 계속중이나 합의가 쉽지 않아 EU가 이달중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