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륙 화주단체, OECD 정기선해운개혁 지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국의 NITL, 유럽하주협의회, 한국하주협을 비롯한 동아시아 하주단체들이 지난 10~12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연차회의를 마치고 자유경쟁 정기선 경영환경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자유경쟁환경이 각국 정부가 감독하는 인위적 독점금지 보호정책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선 동맹체제의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유럽하주협은 동맹체제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미국 NITL이나 일본하주협은 이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하주단체들은 OECD의 공동운임정책의 효과와 협의 협정과 안정화 협정의 화주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업무협조와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OECD정기선해운동맹 검토작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이 개혁적업 완료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OECD 개혁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각국 정부의 관심촉구 및 유사한 조사 촉구 ▲정기선 업체들의 공동행위 관련 국내 법제의 검토 및 개정 지원 등이 다.
한편 해상운송사업자의 화물책임제도에 관한 사안도 협의하고 새로운 체제설립을 지지하며 항해과실 면책조항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