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 강화 ]

해운항만청은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일련의 해양오염사고를 계기
로 지금까지는 연간 1회이상 국내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가운데 약 4~5%만을
점검하여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20%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2백47척의 외국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백4척을 기준
미달선으로 적발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는 4척에 대해서 출항정지
토록 조치한 바 있었으나 금년들어선 2개월동안 66척의 외국선박에 대해 안
전점검을 실시하고 3척의 중대결함선박에 대해서 출항정지 조치를 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항만국통제(PSC)조치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큰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노후선박의 선주들은 결함선박으로 지적될 경우
많은 수리비와 출항정지로 인한 운항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선박의
관리상태를 국제기준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용선료가 저렴한 노후선박을 선호하던 국내 하주들도 최소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용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해운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95년도 항만국통제 결과 기준미달선으로 적발
된 선박의 69%(72척)와 출항정지 선박 4척 모두가 편의 치적선으로 확인됨
에 따라 금년도에는 편의치적선, 노후선 및 위험물 운반선박이 중점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효과적인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선박에 고나한 전문지식과
검사기술 뿐만아니라 관련 국제협약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PSC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운항만청에선 금년에 국내 주요항만에 8명의 항만국통제관을 지정
하고 98년까지 총 38명의 요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국내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연수도 매년 6명씩 실시하여 PSC전문가를 적극 양성할 계획으
로 있다.
또 아·태지역 항만국간 선박관리 상태 등 PSC관련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기
위해 금년중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전산망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아
·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및 항만국통제관 해외세미나에 적극 참여 하는
ㄴ 등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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