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컨’稅 연장 방침에 강력 반발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 무역업계가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 기간 연장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부산시의 `컨'세 10년 추가 연장 방침과 관련, 1일 무역업계물류실무관계자 회의를 열고 부산시의 `컨'세 연장을 강력 저지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업계는 이를 위해 부산시가 추진중인 지역개발세에 대한 시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컨'세 폐지를 건의키로 하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업계 공동으로 `컨세 징수기간 연장 반대와 함께 `부산항 대신 광양항 이용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무역협회측은 "최근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가뜩이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컨'세를 계속 징수할 경우 결국 수출업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부산시는 `컨'세 징수 연장의 이유로 삼고 있는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중앙정부 재정 지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또 "싱가포르항이나 카오슝항, 홍콩항 등 경쟁국 항만들은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기 위해 항만배후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항만시설 이용료를 경감해주면서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부산항의 `컨'세 징수 연장기도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국가발전전략과도 배치되고 항만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용 충당 등을 위해 지난 92년부터 올해말까지 10년간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의 `컨'세를 징수해왔으나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우려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징수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시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