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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4-06-02 10:00
[ 民資항만 無償사용 20년 철폐 바람직 ]
선하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정부가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항만투자
자의 무상사용기간의 20년 제한규정 철폐와 부두내 하역기기를 비롯한 시설
의 유지·보수도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협은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개발,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
을 결정하는 해항청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선주와 하주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능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
로 분출하고 있어 해항청의 합리적인 의견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정부가 항만에 대한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항만투자
자의 무상사용기간의 20년 제한규정 철폐와 부두내 하역기기를 비롯한 시설
의 유지·보수도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협은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개발,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
을 결정하는 해항청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선주와 하주도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능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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