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0:41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 초기부터 잦은 보직순환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다면서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각종 인사정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국과장급의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전문성 확보는커녕 업무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소위 땜질식 인사의 남발이다. 해양부는 지난해만 36번의 인사명령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달에 평균 3번가량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인사요인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인사를 시도때도 없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각종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핵인 과장급의 잦은 보직변경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최소한 1~2년간은 현직에서 일하도록 해줘야 하는데도 고작 6개월정도 앉혀 놓아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어떤 자리는 10개월사이에 과장이 4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고 어떤 과장은 두달만에 2번 전보가 있었고 또 2개월만에 과장이 바뀌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도 18개월동안 3명의 과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했고 양식어업과장은 3년만에 3번이나 바뀌었다.
아울러 부단위 행정부처의 업무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일부 직책의 경우 1년에 3번씩 바꾸는 바람에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가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해운물류국의 경우 주무과인 해운정책과 사무관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데 따른 업?단체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며 연안해운과의 화물담당은 1년이내에 무려 4명이나 교체되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경력 1년미만의 실국과장, 담당계장을 양산하다보니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갈수록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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