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전용 수입석탄 국적선사 전용선으로 수송 강력 건의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주)에 신규전용선 관련 협조요청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6월 15일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앞으로 신규전용선 수송계약과 관련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수출산업의 호조속에서도 국내경기의 유례없는 침체로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을 찾기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보도에 의하면 한국동서발전(주)는 호주에서 18년간 수입될 석탄 2700만톤(연간 150만톤)의 장기수송권을 톤당 20~30센트(cent)의 운송료 절감을 이유로 국내선사를 배제하고 일본선사인 NYK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한국선대는 일부 선원을 제외하고는 한국 선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선박에 비해 톤당 20~30센트정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며 더욱이 국내기업은 해운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법인세 등 제반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운기업과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수송망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톤당 불과 20~30센트라는 운임절감을 위해 외국기업에 내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8년간의 수송비 1천9백여억원과 선박건조비용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의 직접적인 국부유출은 물론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 연관산업 발전, 세수확보, 국가경제발전, 안보체제 확립등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등을 고려하면 톤당 20~30센트의 선원비 차액 때문에 막대한 국부창출이 수반되는 수송권을 외국선사에게 넘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번 입찰에서 국내선사가 제시한 운임은 운항원가에도 못미칠 정도로 최대한 낮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량화물 수송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덤핑운임을 제시한 일본선사와 계약한 것은 우리 해운기반을 와해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안정수송체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기업의 경우 에너지 자원은 전적으로 자국선박에 의해 수송하고 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대형선사는 최근에 와서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본부담이 적은 선박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산업용 원료수송권을 덤핑운임을 앞세워 전략적으로 집중공략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본선사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이 일본에 예속되는 결과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신규전용선 장기수송 계약과 관련해 이번 신규전용선 장기수송계약을 반드시 국적선사와 체결해 줄 것과 추가 도입 석탄 및 용선선박 수송석탄의 국적선사에 으한 수송방안을 강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신규발전용 수입석탄을 국적선사의 전용선으로 수송해 주고 현재 50%에 달하고 있는 용선선박 수송석탄을 국적선사의 전용선으로 수송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