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정기선 해운동맹 2008년 10월 폐지...글로벌 해운환경 영향 클 듯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는 정기선사들의 공동운임 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동맹을 폐지하는 방침에 대해 각국 장관들의 승인을 얻는 한편, 2008년 10월부터 이 같은 내용이 규범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C는 지금까지 정기선 해운동맹 폐지를 위해 선화주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3년여에 걸쳐 검토를 진행해왔다.

유럽정기선사협의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는 이미 정기선 해운동맹폐지를 인정하고, 이의 대안인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체제를 EC에 제안한 바 있으나 화주들은 이 같은 내용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는 ELAA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운동맹에 대한 대안체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할 예정인 한편, 2008년 해운동맹 폐지 시점 이전까지 새로운 체제로 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급진전하고 있는 EC의 이 같은 해운동맹 폐지 움직임은 글로벌 해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등 최근 해운동맹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국가들이 해운동맹의 유지를 인정하였으나 일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 방침이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EC는 해운동맹 폐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타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세계적으로 해운동맹에 대한 검토가 급진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게 되어 해운거래에 있어 법적인 충돌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운동맹에 대한 폐지가 확산되는 경우 유럽을 운항하는 선사뿐만 아니라 다른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에게도 이 같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