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EZ선포 한·중·일간 국제포럼 개최 ]

EEZ선포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간 국제포럼이 지난 11월 21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미국무부 로버트 스미스 박사는 한·중·일이 발표한 직선
기선에 대해 한국의 남해안은 노르웨이와 유사한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곳
으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 직선기선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충실
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직선기선은 대부분 국제법상 부적절하며 특히 동중국애의 2개 기점
은 유엔해양협약에 위배해 설정됐고 남사군도 직선기선들도 과도하게 설정
됐다는 것이다.
일본의 직선들은 대부분 직선기선제도의 규정에 위배되며 일본의 해안선은
직선기선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해안으로서 일련의 도서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판은 미국이라는 제 3국이 한반도 주변에 어업내지는 영토분쟁
차원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평했다는데 그 중
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