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0 10:45

[ 해양수산부 전문지 출립기자단 ]

한국해우조합 崔圭永 이사장 간담회

경영수지 악화 연안해운업 특별 지원 아쉽다
對 화물선 면세유류공급 등 세제 확대 절실
업계 구조조정 단계적으로 흡수·합병토록 유도

기자단: 유가 및 환율 인상등의 IMF한파로 연안해운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정부에 바라는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
시오.

崔 이사장: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 추진과제중 해운,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해양분야 4대 국정과제
정책추진 내용에 연안해운 활성화가 포함된 것을 연안해운업계를 대표해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신용도 낮아 자금난 과중

우리 내항해운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자금신용도가 극히 낮음에 따라 IMF관
리체제하에선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억제로 인한 자금난 과중으로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선박운항원가의 평균 약 20%를 점유하고 있
는 유류비의 경우 유류가격의 대폭인상으로 현재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더 과중돼 경영수지가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환율상승으
로 선박확보에 따른 환차손 및 금리가 대폭 상승함에 따라 신규 선박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해양산업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경제성장의 척
도가 되리라는 예상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양
산업과 관련된 분야중 가장 기초가 되며 또한 중요한 분야가 연안해운분야
이며 연안해운의 육성발전이 국내해운발전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선진해양국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해 자국의 연안해운을 육성, 발
전시키기 위해 각종 보호정책의 실시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등으로 연안해운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연
안해운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재정적 지원
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턱히 연안해운 활성화에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물선에 대한 면세
유류공급등 세제 및 금융부문에ㅓㅅ의 확대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확대해 선원수급 원활화를 지원해야 하며 연안선박 전용부두 확
보문제 그리고 한국 P&I클럽 설립문제 등 현안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단: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연안해운업계의 구조
조정 추진내용과 이와관련된 업계의 현안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억원미만선사 425

崔 이사장: 현재 연안화물선업체중 자본금이 1억원 미만 선사는 전체의 42%
점유하고 선박보유척수에 있어선 2척이하 업체가 전체의 72%나 되는 실정
으로 대부분 1선박 1선주에 영세한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물류수송의 23%를 차지하는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입니다. 그 기본방향은 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원
칙으로 해 초기에는 선사간에 협업체제로 운영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흡수
, 합병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1단계 작업으로 2개업체 이상이 제휴해 선대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제
휴업체간에 화물공동인수 및 공동배선, 선박수리 공동계약 등 공동 운항체
제를 구축하고 이어 2단계에는 공동운항 개념을 보다 발전시켜 제휴업체중
주력선사가 운영선사를 설립하고 운영선사가 여타 제휴업체 선박을 용선해
운항토록 하는 주력선사 중심의 운영선사 체제를 구축케하고 3단게에서 업
체 상호 협의에 의한 선박인수 또는 자발적 합병을 유도해 연안해운의 구조
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선 연안해운 구조조정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참여한 선
사에 대해선 항만시설사용료를 80% 면제해 주고 세법 개정을 통한 면세유
공급과 선박확보시 정책자금 우선 지원, 외국인 선원연수생 배정에 우선권
을 부여하는 등의 계획이었으나 우리나라가 IMF체제하에 있게됨으로써 한
두가지 정책지원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대부분의 연안해운업체들이 정부
의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구상을 필요한 작업이라고 받아들인 결과 2월 현재
전체대상 업체 437개사 1,090척중 18%979개사 265척)가 구조조정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연안해운이 통폐합후에 자력갱생의 환겨이 조성되기 위해선 연안해운업체들
의 경영구조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연안해운에 대한 외항수준의 세제금융정
책지원과 육상수송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해상수송으로 전한 정책 및 운항
원가 보전을 위한 보호정책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의 조성없이는 부채비율이 엄청난 동종업체를 인수해 선대만 늘린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선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므로 연안해
운 구조조정을 뒤받침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선대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폭적인 금융지원으로 면허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줘야합니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에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연안해송단계 단순화

둘째로는 업체대형화, 선박대형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공급확대 규모이사으
로 수송수요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돋안의 통계를 보면 국내화물수송에 있
어서 연안해운의 분담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안해운 업체
는 여전히 수급불균형과 운임과당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이 내륙운송보다 가격 경쟁면에서나 환경
보호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정부나 하주가 확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합에선 이미 관련자료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연안해운의 경쟁력확
보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데요, 복잡한 연안해송단계를
단순화하고 연안선박 전용부두등 시설확보도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 연
안해운을 이용하는 하주나 화물에 대해선 충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내륙
수송수요를 연안해운 수송수요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단: 연안선박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방
향 등 선원수급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崔 이사장: 내항선박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조합에
선 그동안 외국 송출회사와 국내등록대행업체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연수생 도입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만, 최근 불어닥친 IMF한파로 환율
이 급등해 연수수당을 韓貨로 수령하는 연수생들의 실질 임금감소로 기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진 출국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연수생을 도입할 경우 양질의 연수생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아
니라 안정되지 않는 주변여건으로 현장적응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3D업종에 대해서도 인력난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
에 있고 그에 따라 내항선원(부원)의 인력난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IMF이전 상황이 되었을 경우
선원부족현상이 재연될 것에 대비해 연수생 도입의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원수급의 안정을 위한 방아능로 현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는 승선중에 있는 선원들이 직업에 매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첫째, 내항선
원의 근로소득세를 외항선원과 동일하게 1백만원까지 면세하여 실질임금 향
상에 기여토록 하고 둘째, 산업기능요우너 지정업체를 1천G/T이상업체로 확
대하여 주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선박의 현
대화 추진으로 근로조건을 병행 개선함으로써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넷째 선
원양성기관의 내실화와 다원화로 안정적인 선원공급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선
원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끝으로 조합이 각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선원취업정보센타를 적극 활성화하여 선원 구인, 구직이 적
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6월말까지 조합 조직조정방안 마련

기자단: IMF시대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각고의 자구노력으로 생존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조합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 이사장: IMF관리체제하에서 정부, 공공단체, 각 기업체별로 고통분담을
통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으로 기구축소와 인원감축 및
감량경영실시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배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경영실태 및 조직의 구조등에 대한 조합적인 진단과
조합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전문경제연구소인 대우경제연수소에 용역
을 의뢰했습니다.
동 연구용역은 1단계로 오는 3월 13일까지 조합의 현재 사업특수성과 규모
에 적합한 조직조정방안을, 2단게로 오는 6월 30일까지 조합 중장기 발전계
획과 이에 적합한 조직 개선방안으로 해 6개원간 진행되며 연구용역에선 조
합의 사업특성 및 경영구조분석과 조합조직구조의 분석, 조직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직무분석, 업무흐름 및 업무량 분석, 적정인력분석 및 조직설
계, 조합 중장기 발전계획 및 경영합리화 방안등이 다루어지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먼저 1단계로 조직 재정비등의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조합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해 조합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신장 등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재도약함
과 아울러 연안해운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도, 조정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단: 해운조합의 98년도 주요사업계획은.

崔 이사장: 우리조합의 98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론 국내 경기불황과 IMF여파
로 연안해운업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 사업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으며 아울러 해운관련제도 개
선의 적극 추진으로 연안해운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토록 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업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에선 조합원의 부담경감 및 사업지원 확대를 위해 조합원의 회비
를 20% 인하하고 석유류 공급에 대해선 사업회비 적용률을 0.2%~0.7% 추가
인하 및 선원, 선박공제료 부과율을 각 1% 추가인하했으며 여객공제료는 94
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 상향 조정한 1억2천만원으로
하여 조합원 부담을 약 25억6천만원정도 경감토록 했습니다.
또 시설 및 사업자금 지원을 5천만원~1억원에서 1억원~2억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상환기간을 최저 2개월에서 최고 1년간 연장 조치하는 등 조합원의 사
업지원을 강화했으며 우리 조합은 계속해서 조합원 사업지원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P&I클럽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선사들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등 각종 해난사고시 제 3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외국 P&I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는 97년도 기준 연간 5천7백만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2월
보험 갱신시(1$=한화 900) 기준 한화 5백13억원이었으나 IMF구제금융 후에
는 환율폭등으로 98년도 2월 갱신시에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또 국제협약인 92 CLC 및 FC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5천톤급이하 유조선은
척당 선주책임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P&I보험료의 대폭 인
상으로 내항선은 외항선에 비해 10배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을 뿐아니
라 외국의 P&I보험회사는 내항 노후선박에 대해서 가입인수를 기피하고 있
고 가입 인수한 선박에 대해서도 높은 요율을 부과 적용함으로써 일부 영세
업체 선박은 보험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조합
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P&I보험 설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을 뿐아니
라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한국 P&I보험 설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
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그동안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부합된 각종 사업의 영위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나름대
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익 사업부분에 역점을 두다보니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연안해운업의 주요
현안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 활성화

또 현재 각 업종별로 구성돼 있는 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협의회의 운영
을 보다 활성화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단체 협상력을
크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안여객선 운임 개선 및 화물선 운임제도
개선,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내항선박 선원수급 원활화등 연안해운 활성
화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도출해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조합의 현행 경영구조 및 조직에 대
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용역 결
과를 토대로 조합의 발전방향, 사업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되는 조직의 구
조와 기능을 재 설계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배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자단: 끝으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 이사장: 현재 국내 해상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은 총 145척으로서 전국
290여개의 도서와 육지간을 운항하며 도서민과 도서민의 생필품 등을 수송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일반관광객 등이 연간 약 9백40만명에 이르
고 있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합은 여객선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전문 해기사로 구성된 총 90명
의 운항관리자가 부산등 전국 34개 지역의 도서등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부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내국적 국제여객선의 안전관
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안전사고 예방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이행해 국
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선 여객선의 적정 성능유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과 여객선 운항
항로의 항로답사 및 승선지도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로 운항자의 인적요소에 의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것입니다.

또 해상기상 관련자요롸 정보를 수집해 보다 정확한 기상분석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에 의한 신속한 운항여부 결정으로 기상악화로 ㅇㄴ한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여객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선 선사
안전관리자 위탁교육과 선원교육 등을 정기적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사
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등으로 해운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여개선에 승선해야할 승무원의 승선여부, 위험물 취급상태
, 과적·과승여부, 무리한 운항등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해
상교통안전 계몽행사 등을 통한 해운종사자 및 대국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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