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도선운영협 외국선사참여 배제돼야 ]

항만운영 관련업무는 당해국가의 주권사항

예·도선요율등을 결정하는 중앙예·도선운영협의회에 외국선사의 국내해운
대리점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해
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항만법시행령 및 도선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인으로 돼 있는 예·도선 중앙협의회 위원에 해운조합 추천 예·도선
사용자 대표 1인을 추가하여 구성인원을 각각 9인으로 확대하는 등 예 ·도
선 운영정책ㅇ르 사실상 총괄하는 중앙협의회에 외국선사의 국내해운대리점
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혀보히는 최근 항만법시행령 및 도선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운대리점사의 중앙예·도선운영협의회
참여는 베재돼야 한다고 밝히고 협의회 구성과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정책결정시 외국선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을 뿐만아니라 해운
대리점을 통해 당해국의 예선을 포함한 항만운영정책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예선을 포함한 항만운영정책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선사 국내해운대리점사의 중앙예·도선운영
협의회 참여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 법령개정시 반영조치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대부분의 국가에선 예선사용료의 조정이나 도선요율 결정 등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책결정 등은 자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인 만큼 외
국선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한편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외국선박대리점협회는 일본항만에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의 제반수속문제와 관련하여 항만관련 관청 및 관계단체에 대한 연
락·건의 및 진정등을 하고 있으나 항만의 운영 및 예선사용료 책정등에 관
한 문제는 자국의 주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외국선사 관련단체가
항만관계 관청의 심의와 관계단체의 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예·도선운영협의회는 사업체 대표와 사용자 대표 등 각가 7인으
로 구성돼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예선
사용료, 예선사용방법 등 예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