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2
선박금융 이자율 인상건 대책 협의
선주협회는 지난 10일 제6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의 선박금융 이자
율 인상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조수호(한진해운 사장) 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 회의에선 면저 사무국
으로 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의 선박금융 이자율 인상요구에 대한 경위와 파
급여파, 이자율 인상저지를 위한 협회의 활동과 진행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방향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먼저 사무국으로 부터 국내 시중은행들의 선박금
융 이자율 인상요구에 대한 경위와 파급여파, 이자율 인상저지를 위한 협회
의 활동과 진행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향후 추진방향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국내시중은행의 선박금융 이자율 인상요구와 관
련, Yield-Protection조항을 원용하여 IMF사태이후 금융기관들의 국제신용
도 하락에 따른 금융조달비용 증가분을 업계에 전가시키는 것은 계약의 내
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공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
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날 회장단 회의에 앞서 국적외항선사 실무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루회의를 갖고 선박금융 이자인상에 대한 파급여파 등을 논의했다
.
한편 동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관련부처 및 기관, 정당 등에 건
의서를 제출하고 국내시중은행들의 부당한 선박금융 이자율 인상요구가 철
회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들 시중은행이 최근 이자율 인상에 응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현재 소선조에서 건조중인 LNG선의 7월분 자금인출을 거부함
으로써 재차 청와대를 비롯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민회의 등에 진정서
를 제출하고 이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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