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뉴스 - 8 복합운송업체 통관업 진출길 열렸다 ]

복합운송업체가 내년부터 통관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현
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큰 변수가 없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6월 4일과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운
송주선업자가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고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
는 조건으로 통관업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 현행 규제에 의하면 통관업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통관취급법인은 운송·보관·하역을 업
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운송주선업자
는 통관업 취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관세사를 의무
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자의 경우는 관세사를 고용
해도 통관업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출입업계의 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
국제간 일관수송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관업 진출은 업계가 그동안 20여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
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합운송업체들은 명실공히 일관운송체제를 실현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