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무단방치 선박 일제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해역, 항로 등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을 일제 점검하고, 방치선박의 소유자를 끝까지 찾아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방치된 선박들은 인천항만과 바닷가 주변의 경관을 훼손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선박항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해양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항만청은 6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제거토록 하고, 소유자가 제거명령에 불응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행정대집행 등 처리한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선박소유자가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된 뒤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예정이지만, 그간 방치된 선박의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소유자를 찾아내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익진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점검을 지속 실시해 방치선박 소유자를 밝혀내고 폐선박을 즉시 처리해 폐유 등으로 인한 연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방치선박 제거 단속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안가 등에 방치돼 있는 선박들을 자발적으로 제거해주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