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난항 예고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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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무위원 자격의 국가안전처장관은 안전과 재난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각각 이관하고 폐지된다.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소방방재청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도 7년만에 행정자치부로 되돌아간다.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던 안전 및 재난 관련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신설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난현장의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졸속 개편이라고 규정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주문하고 있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전행정부 누리집(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엔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존속,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하는 누리꾼의 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현재 찬반 의견을 표시한 383명의 누리꾼 중 373명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찬성 의견을 나타낸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