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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 보험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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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4년만에 부울경 P&I 스쿨 열어
2026-01-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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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운 경기 변동성과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중소 해운 및 조선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이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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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30)/ 영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변화하는 보험실무
2025-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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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한국에서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에서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순간, 한국의 보험법에 대한 감각은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칼럼은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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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상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
2025-10-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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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한 P&I 보험사로부터 필자가 자문 의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선주책임제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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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2025-09-01 10:00
- <8.18.자에 이어>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행사인지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피고 운송회사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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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0)/ 키보드를 든 현대의 해적, 사이버 공격
2024-12-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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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덴마크 선사 머스크의 글로벌 터미널 76개가 동시에 마비된 것이다. 페트야(Petya) 랜섬웨어의 공격이었다. 그로 인한 손실액은 3억달러 상당, 항만에는 수많은 선박이 발이 묶였고, 전 세계 물류망이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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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반쪽 침수가 부른 전체 배상?”
2024-11-25 09:30
- <11.11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의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 유입된 빗물로 일부 화물이 젖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P에 통기성 필름 800롤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조건으로 $78,840.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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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결함 미신고죄를 합헌이라 할 수 있을까?”
2024-08-19 09:30
- <8.5자에 이어>
5.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은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은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까닭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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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14)/ 갑판적 운송,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4-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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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d on deck at shippers/charterers’ risk.”
선박의 갑판(on deck)에 선적된 운송물은 파도와 강풍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해수 침수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이들은 선박이 해상위험에 처하게 되면 1차적인 처분 대상이 되기도 쉽다. 따라서 갑판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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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잠수도 선원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까
2023-05-29 09:30
- <5.15자에 이어>
대법원 판결
사건 2022다272169 보험금
원고 1.甲 2.乙 3.丙 4.丁
피고(반소원고) O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
판결 선고 2023년 2월2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년 8월19일 선고 2021나584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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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개설…교육생 모집
2022-12-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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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경의 해상법 아카데미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세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2023년 새해에 다시 해상법 아카데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해상법 아카데미 개설 10주년을 맞아 기초과정...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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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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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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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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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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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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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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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