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등 항만행정 핵심기능 제외보도는 사실무근

해양수산부는 부산일보의 항만공사제 도입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
놨다. 부산일보는 항만공사제 도입 관련 기사에서 항만공사제가 당초 취지
를 상실한 채 기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밥그릇 지키기 차
원에서 항만공사제가 시행되더라도 핵심기능을 해양부가 계속 갖도록 용역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
해 해양수산부측은 지금까지 PA설립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은
밝힌 바가 없으며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결과가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만건설, 공유수면매립, 수로관리 등 항만행정과 관련한 핵심기능을 항
만공사의 업무에서 제외되도록 해양부가 유도했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항만공사로 이관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선 당초의 정부 기
능조정방안과 항만공사의 기능·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역기관
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항만공사제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정
부안을 확정한 후 추진될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