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환경위원회 수산업보조금 논의

금년도 제 2차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가 WTO회원국(137개국) 대다수 및 F
AO 등 관련 국제기구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5일~6일
양일간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작년 3월부터 동위원
회에서 논의돼 온 수산업 보조금에 관해 미국이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
역을 왜곡시키는 수산업보조금"이라는 제하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
를 통해 미국측은 검토대상 보조금의 성격을 크게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제시했다.
미국의 제안서에 의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형태의
정부보조금과 어선감척사업 등 자원보전에 긍정적인 보조금은 검토대상에
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어자금, 면세유, 정부수매사업, 해외어업 경
비지원 등은 생산비용을 절감케 하고 소득 및 가격지지로 무역왜곡을 유발
함으로써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제의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F
AO 등에서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조금의 성격을 예단
함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역기능을
미치는 요인은 육상오염유입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채 보조금만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양부는 수산업 보조금 논의가 미국의 제안서로 인해 가속화 될 것에 대비
해 우리의 보조금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한편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검토대상 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차기회의에 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제 3차 회의는 10월 24, 25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