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공단 특정업체 채권발행 연기특혜 의혹기사 경위설명

연합뉴스는 11월 3일자 보도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철기 의원이 지난 9월과 12월초 예정된 감만확장부두와 광양항 2단계 부
두건설을 위한 채권 2백85억원의 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면서 이차손 5억
원 상당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동부고속은 금년 9월 2백50억원,
12월 35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키로 돼 있었으나 공단이 해양수산부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해 특정기업에 특
혜를 제공하고 채권발행 연기당시 공단이사장이 면직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정부 및 공단의 결재권자와 동부고속 경영진의 유착의혹이 제기됐
다고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측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특정업체 채권발행 연기 특혜의혹 기사에 대해 경위 설명 보도자료를 내 관
심을 모았다.
해양부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동부고속(현 동부건설)에 부산항
감만 확장부두 개발채권 1천억원과 광양항 2단계 부두 개발채권 1백40억원
을 각각 4차에 걸쳐 발행키로 하고 2차분까지는 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설
명했다. 제 3차 채권발행은 감만확장부두는 금년 9월 2백50억원, 광양항 2
단계부두는 12월에 35억원을 발행키로 했으나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99년도
에 자성대부두를 현대상선에 매각하면서 1천7백여억원의 자금여유가 있어 2
000년 예산편성 및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승인시 채권발행을 연기 발행토록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발행을 연기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오
히려 자금소요가 없는 채권발행시 부담해야 할 이자 약 4억6천8백63만원을
절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부처 협의없이 일방적 연기로 특정기업에 특혜 제공과 관련된 설
에 대해 해양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에 컨테이
너공단의 컨테이너부두개발 채권발행시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
록 돼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선 99년 1월 27일 해양수산부에 상기 채
권발행 승인신청을 했으며 해양부는 99년 2월 1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후
99년 2월 12일 채권발행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채권발행 시기의 연기에 대해선 공단의 자금에 여유가 있어 해양부에서 금
년도 예산승인시 변경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