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거대 해운시장 안전기준 향상에 기여

EU(유럽연합)가 거대화 해운시장 안전기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KMI 최
중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EU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완
전한 회원국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거대화가 실현될 경우 세계 해운시장의
안전기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EU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현재 가입신청을 추진하면서 E
U집행부와 협의중인 국가는 모두 13개국으로 향후 EU 회원국 수는 기존의 1
5개국과 합하면 모두 28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U는 IMO 회원국의 1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ILO회원국
의 16%에 해당하여 거대한 국가군으로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 상선대는 편의치적국에 해당하는 몰타와 키프로스를 포함할 경우 약
1만8천, 1억4천5백만톤G/T)으로 선박척수에 있어서 세계 선대의 21%(현재 1
4%), 그리고 선복량에 있어선 27%(현재 15%) 증대되는 효과가 예측된다.
그 결과 신규 회원국 해운시장의 안전기준이 기존 회원국의 수준으로 향상
되는 것은 물론 EU자체의 노력으로 세계 해운시장의 안전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