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A, 대 정기선해운 독금법적용제외 폐지 반대

대서양항로동맹협정(TACA)은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금법적용제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KMI 최중희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대서양항로동맹협정은 미국 및 유럽연합 주도로 OECD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금법적용제외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OECD사무국에 제출했다.
미국과 EU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정기선해운동맹 및 안정화협정 그리고 선사들의 운임협정행위를 불공정한 담합행위로 간주해 불법화했으며 이같은 정책변화는 국제해운산업 개혁 차원에서 OECD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서양항로동맹협정은 지난 98년이후 대서양항로에서 본격화된 동~서향 컨테이너물동량 불균형과 전반적인 증가세 둔화에 의해 운임이 현재수준까지 하락했으며 동맹선사들의 시장지배력도 크게 약화돼 해운동맹에 의한 경쟁왜곡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주장했다.
또 기간항로 시장점유율이 40~50%에 불과한 동맹선사들이 적정운임을 유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협정운임을 항로내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담합행위로 간주해 전면적인 제재를 기하거나 특히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금법적용제외 원칙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불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