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해운협의회, 독점금지 면제 폐지에 강력 반발

정기선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해 워싱턴에서 발족한 세계해운협의회(The World Shipping Council: WSC)는 3인의 세계은행 연구들이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 면제조항을 폐지할 경우 정기선 운임이 내려갈 것으로 주장한 연구결과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KMI의 강종희 박사는 3인의 세계은행 연구원이 금년 1월 발간한 보고서(Trade in International Maritime Service: How Much Does Policy Matter)에서 "독점금지 면제조항을 폐지하면 정기선 운임이 25%하락하고 미국 수입항로에서 연간 2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SC는 관련보고서가 정확한 운임 및 비용자료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쟁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 발효 이후 달라진 미국 항로의 정기선 운임상황을 간과함으로써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연구결과는 3인의 개인적 주장일 뿐 세계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연구자들이 선사협정과 화물유보 및 독점항만에서 사용된 운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가격을 심하게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상당수 화주들이 독점금지 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OECD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