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낙수]항만국통제 검사원 충원은 작은 정부와는 별개?!

항만국통제(PSC) 검사요원의 태부족이 한일, 한중항로 등 근해항로 문란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지대. 소위 기준미달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편의치적등을 통해 한일, 한중항로 등을 휘젖고 다니면서 항로 운임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한 기준미달선의 색출뿐인데, 이같은 일을 하는 항만국통제 검사원들이 너무 부족해 항로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부는 물론이고 관련업계가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실정. 국적선사들이나 해운선진국이 운항하다 고철이 된 노후선박을 사들여 편의치적후 삼국간 운항이나 근해항로에 배를 띄워 낮은 운임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하는 국적선사들에 피해를 주는 기준미달선을 조속히 색출하여 운항을 중단시키는 일을 항만국통제 검사원들이 해야 하는데 현재 그 수가 태부족해 해양부는 행자부에 15명정도의 검사원의 충원을 요청하고 있어 기대가 큰데...
2등급 운항선박들의 퇴출은 건전한 국적선사들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이고 안전한 수송체계의 구축을 앞당기는 것으로 해양부나 해운업계 뿐아니라 행자부나 기획예산처등 관계부처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