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켓플레이스 통한 일본과의 전자무역 본격 추진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가고시마에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 3차 회의를 개최해 제 2차 회의 이후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평가하고 금년도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3월말까지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시범테스트를 완료하고 금년 4월부터 적용문서와 사용자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분야에서 서류없는 전자무역을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기계부품, 전자부품, 전력부품 등 3개 업종에 걸쳐 금년중 한일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완료키로 했다.
양국은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무역활성화를 위해선 참여기업의 확대가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검색, 보험, 물류, 결제 등이 모두 실현되는 전자무역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시스템 개발 및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를 협력해서 주도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에 이익이되는 국제규범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정보와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다음으로 양국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선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시스템침해사고에 대비해 양국의 침해사고대응팀이 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
양국은 월드컵기간중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조 강화를 통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침해사고에 대응한 양국 침해사고대응팀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리고 했다. 한일정책협의회에선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도의 조화와 정비를 위한 상대국의 법제도 이해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일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개최와 한일 차세대 전자상거래 리더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관련기관이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계속 합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