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안경비대, 선박소유권 투명성 강조

미국은 세계 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해상안전체제의 일환으로 선박소유권의 투명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KMI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미국 연안경비대(USCG) 항만보안담당관은 IMO의 테러에 관한 해상안전위원회 미국 대표로서 세계는 선박의 실질적 경영자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보호보다는 인명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주들은 IMO의 이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박안전은 선박운항자의 소관이자 선주의 소관이 아니라는 논지다. 선주의 상세 정보공개가 테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을 반박했다.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수많은 주주가 단순 투자가이고 경영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이유에서 공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선박테러는 선주보다는 선박운항관리자의 역할과 관련돼 있으며 실질 선주의 확인은 여러 가지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소유권의 명세는 금융프라이버시 권리를 해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선박 소유권 정보공개에 대해 단순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