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선박 항만서비스 장소 지정 제안 ]

대리점협, 급유등 서비스위한 부두 지정 요청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우리나라를 기항하는 외국선박들이 불편없이 항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지정을 해양수산부에 제안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부산항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동북아경제권의 중
심지이며 또한 한 태평양 해상운송의 중추적인 기항지이며 경유지임에도 불
구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지역등으로 오가는 많은 선박들이 부산항
에서 급유, 선용품보급, 선박수리, 선원교대 등의 항만서비스를 받고자 하
나 지정장소(부두, 묘박지)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선박, 항만
서비스 제공장소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부산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환태평양 해상운송의 중추
적인 기항지임은 물론 북태평양, 러시아, 일본항로의 경유지가 되고 있다.
한국 物價(특히 유류)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보다 저렴하여 일본, 중국
, 러시아, 미주지역을 오고가는 많은 선박이 부산항에서 급유, 선용품보급,
선박수리, 선원교대를 원하는 외국선사들의 요청과 문의가 많으나 이런 서
비스를 받기 위해선 현재로선 일반 기항선과 같이 간이 입출항 수속이 아닌
정식 절차를 요구하고 묘지사용에 대한 항비도 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선박
운항을 할 수 없어 부산항 기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항에서 급유, 선용품 보급, 선원교대만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해 항비를 부담하지 않고 간이 절차만으로 입출항하며 지정된 정박지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이익은 파
급효과도 크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콩, 싱가포르는 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일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선박입항에 있어 해상보안상의 문제, 면세유류 유출 우려
등 문제점등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업체(급유, 수리, 선원교대,
선용품 공급 또는 대리점)에서 해군, 해경등 보안기관에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필요시 수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은 면세유류가
공급되므로 면세유류가 육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는 기
존의 방식과 같은 제도대로 시행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밀수
밀항과 관련 본선에 출입하는 자는 세관, 출입국 관리소등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하는 선박은 입출항시 검색을 받는다.
해상교통과 관련해선 해상교통에 장애가 없는 곳을 지정하고 정박지가 축소
되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항계내
또는 항계밖에 일정한 곳을 선박급유, 선용품 보급, 수리, 선원교대를 위한
정박지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경제의 파급효과로 부분적이나 위의 활성화 제안이 도입될 경우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선박들이 항상 부산항을 경유 하게되어
홍콩이나 싱가프로와 같은 선박의 러시현상과 이에 따른 관고아, 정보통신,
금융, 창고, 고용확대를 혜상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러시아, 중국의 중
계 무역항 뿐만이 아니라 환태평양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리상의 이점때문에 홍콩,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경제규모로 부산항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항계내 또는 항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를 선
박급유, 선용품 보급, 수리, 선원교대를 위한 묘박지(항만시설)로 지정하고
동 항계내외의 묘박지에서 급유, 선용품 보급, 수리, 선원교대를 받는 선
박에 대해선 입항료 및 정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장이 무역
항의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