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양국정부, 한일해운협의 개최 ]

한일양국정부는 최근 서울에서 한일해운협의를 개최했다. 한일간 여객정기
항로의 신규개설에 대해 한국 선사인「大亞高速」이 博多-부산항로에 고속
여객선(항해속력50노트·5백인승선)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
토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대해 일본 측은 동항로의 최근 수송실적을 들면
서 현재 수송수요등 여객항로안정화가 선결되야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밖에 한국은 해운법 개정으로 ▲한국기업 및 외국인출자법인에 의한 외항
화물운송사업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등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99
년1월부터 외항해운업을 외자규제완화대상으로 할 것을 밝혔다.
博多-부산항로에는 현재, 近海郵船과 고려해운 합병회사인「카메리아라인」
이 「카메리아」(21노트, 6백28인승선)를, 큐슈여객철도(JR큐슈)가 고속선
「비토르2세」(45노트·2백16인승선)를 현재 투입하고 있어 下關-부산항로
와는 경쟁관계이다.
95년 승선율은 「카메리아」58.2%, 「비토리2세」28.2%이며 동항로의 海空
셰어는 52대48로 福岡·山口-부산간 정기항로사업은 항공기와 화물여객선·
고속여객선이 경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동항로의 현황을 설명하면
서 한국선사의 신규참가에 의해 동항로에 대한 선사경영이 악화된다며 여객
항로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은 1989년의 한일해운협의에서
신항로 개설은 「수요동향을 보면서 하자」고 한 합의한 바 있었음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한국측은 한국선사의 신규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회답을 회피하면서 한
국의 동해와 일본 福井을 연결하는 신항로개설에 대해서는 1989년의 협의에
서 한국선사「東明海航」이 개설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사가
작년7월에 내인가를 취소하여 항로개설작업이 현재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의 해운기업이 항로개설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
인 사업계획의 책정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결정된 시점에서 한일양국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