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한일 어업협정 마련 주장 ]

일본측 주장, 韓日 고위 수산당국자 회담서

97년도 韓日 고위 수산당국자 회담이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개
최됐다.
이 회담은 한일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돼 온 회담
으로서 한국측에선 박규석 해양수산부 제 2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해양
수산부 국제협력관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선 시마다 미치오 수산
청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진흥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동회담에선 한일 양국간 어업관계, 수산물교역관계, 국제어업 관계등 양국
수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 등이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다.
양측은 최근 동북아 수역에서 유엔해양협약상 인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의 실시가 구체화되고 있는 등 해양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
식을 같이했으나 일본측은 유엔해양협약과 관련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측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양국간에 형성된 어업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
는 어업협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표명했다.
수산물 교역에 관해선 양국간 현안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수산물
교역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국제어업관계에선 남방참다랑어보전협약, 국제포경기구,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등 국제기구 동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
환했고 앞으로 상호정보교환과 해당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로 합의했다.
차기회의 개최는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