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해사청, 생체인식 신분증 새로 시행 예정

전세계 120만명 선원들에게도 적용


싱가포르의 해사 해양 규제 감독기관인 싱가포르해사청 (MPA) 은 조만간 1,660명에 이르는 선원들에게 생체인식 신분증을 새로 발급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는 해사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신분증을 채택 시행하는 것과 관련, 이를 위한 테스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며, 전세계 120만명에 이르는 선원들에게 곧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이행되려면 우선 세계적인 상호운영성 (global interoperability) 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과제를 해결했다고 ILO가 설명했다. 즉, 장비가 해독할 수 있는 수치로 저장된 생체 특성을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게 판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LO는 올 3월 단일 표준안을 마련한 후, 7개 업체가 제안한 생체인식 시스템을 126명의 실험 참가 선원들에게 적용 테스트한 결과, 7개 업체 중 2개 업체 제품만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2개 업체명에 대해서는 ILO가 공개를 거부하였다.

배경은 ILO에 소속된 175개 회원국가, 선사협회, 노동단체간 15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새로 변경 제정된 선원신분서류협약 (No 185, ILO's new Seafarers Identity Documents Convention) 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직은 제도 시행을 위해 몇 개 나라에서 비준 절차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요르단, 나이지리아 3개 국가에서 조만간 비준 통과될 전망이고, 또, 선원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3개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 에서도 비준이 진행 중에 있다.

싱가포르 MPA 관계자에 의하면, 싱가포르 선원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 시행하는 기관이 MPA라며, "MPA는 현재 이 업무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 싱가포르 인력부 (MOM, 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출입국관리청 (ICA,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등 - 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적당한 시기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또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새로운 제도를 발기한 국가가 미국인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 미국이 그리 달갑게 생각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 비준할 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ILO 관계자는 그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기 때문에 낙관하고 있다고 자기 견해를 말했다.

지금 현재 미국 항만에 착항하는 선박의 대부분 선원들은 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배를 떠날 수 없고 배에서만 체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시간적 업무적으로 비용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절차인 것이다. 이 시스템이 조속히 시행 적용되어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