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상용화반대 투쟁 본격화 하나

17·20일 상용화 반대 결의대회 계획
한국노총도 항운노조 적극지지 “대정부 투쟁도 불사”


정부가 상용화 도입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상용화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반대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항운노조는 10~14일 5일간 전국항운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용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 “상용화 추진반대” 성명을 낸 상태여서 이번에 실시되는 찬반투표는 노조원들의 상용화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려는 의미가 크다.

전국항운노조는 노조원들의 반대의견이 모아지면 특별법안이 상정되는 17일이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20일에 여의도에서 전국항운노조 소속 노조원 5000여명이 모이는 상용화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항운노조도 이미 지난 9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달 6일 체결했던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상용화수용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같이 노사정합의에 찬성했던 항운노조가 180도 노선선회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상용화 특별법 도입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 2일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항만노무의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상용화 노사정합의때는 9월에 제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가 3개월 앞서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것.

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사정합의에서 9월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3~4개월간 상용화에 대해 노사정이 깊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6일 노사정 합의이후 노조와는 일체의 논의도 없이 2일 갑자기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법안 도입강행을 비난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이 같은 항운노조의 상용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적극지지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항운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철회를 위해 항운연맹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항운노조가 상용화 도입 반대를 놓고 본격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연내 상용화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