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관련 해양부 장.차관 고발

진해신항 범도민대책위원회와 마창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과 강무현 차관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신항대책위 진종삼.하종근.박창식 공동위원장과 도의회 신항특위 이태일 공동위원장, 마창환경운동연합 이인식 공동의장, 진해수협어업소멸인 생계대책위원회 김종민 위원장 등 6명이다.

진 위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오 장관 등은 진해와 부산 가덕도 일원 신항건설을 주도하면서 철저한 사전검토로 어민과 주민에게 어업과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하는 법률상 직무를 유기해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해양부는 항만 건설 초기에 해충피해를 예견한 진해시민들의 질의를 받는 등 중대한 환경오염 문제 발생을 예견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지금도 피해방지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항 건설부지의 82%가 진해시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물 명칭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명을 사용해야하는데도 지난 97년 이후 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무시해왔다"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연고가 부산임을 이유로 '부산시민 400만이 뒤에 있다'는 발언을 하며 신항 명칭 결정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