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EC 정기선 운임 동맹 폐지에 반대

일본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정기선 운임동맹을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적인 제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국토교통성과 경쟁위원회 간 내부협의를 통해 이미 입장 정리를 끝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국 대표선사이자 세계 최대 해운그룹의 하나인 NYK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NYK의 타다마사 이시다(Tadamasa Ishida) 부회장은 EC의 정기선 운임동맹 폐지방침이 예기치 않게 다른 사법 영역을 침범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EC의 해운산업 경쟁규칙 개정은 선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및 화주, 전 세계 이해당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이외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독점금지조항 면제를 철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운동맹 폐지와 관련한 사안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유럽 지역에 한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C는 운임동맹 독점금지조항 면제가 종료될 경우 운임동맹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선사간

협의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며, 유럽정기선사협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 : ELAA)는 이미 운임동맹이 해체될 경우 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내에서 선사 간 시장정보교환 등 대안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시다 부회장은 ELAA의 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는 해운동맹체체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 50년 간 시황변동을 보더라도 운임동맹체제를 유지한 정기선 분야가 벌크선 및 유조선 시장에 비해 운임 변동 폭이 훨씬 작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E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일본 정기선사뿐만 아니라 화주들도 운임동맹체제에 따른 시황안정효과를 누려왔다고 언급하면서 EC의 일방적인 해운동맹에 대한 지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현재 EC의 정기선 운임동맹 폐지방침에 대해 유럽연합 이외 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호주가 EC의 운임동맹 폐지 방침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정기선사에 대한 경쟁규칙 면제방침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